사전컨설팅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규제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어 감사관에게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 감사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에 따라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공개된 사전컨설팅 의견은 신청부서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위 사안에 국한하여 제공된 것이며, 위 업무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체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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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
| 13 | 2023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학교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인증제 제한 입찰 가능 여부) | 박기범 | 2024.03.12. | 42 |
| 12 | 2023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학교 파견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 박기범 | 2024.03.12. | 33 |
| 11 | 2023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TF 참여자 수당 지급) | 박기범 | 2024.03.12. | 35 |
| 10 | 2023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학교 현업업무종사자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적용 기준 완화) | 황수아 | 2023.10.12. | 73 |
| 9 | 2023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학교 신발 소독사업의 계약체결 방법 결정 관련) | 황수아 | 2023.10.12. | 65 |
| 8 | 2023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시 간식 업무 지원 관련) | 황수아 | 2023.10.12. | 68 |
| 7 | 2022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소멸시효가 완성된 특수업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 | 황수아 | 2023.04.13. | 94 |
| 6 | 2022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2022년 학교 급식기구 교체(가스레인지→전기 인덕션)사업 관련) | 황수아 | 2023.04.13. | 99 |
| 5 | 2022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학교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 중복 투자 여부) | 황수아 | 2023.04.13. | 85 |
| 4 | 2022년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사례(○○학교 정원외 기간제교원 임용) | 황수아 | 2023.04.13.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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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자 : 등록일시 : 2023/1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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