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3. 6. 13.
- 교육행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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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국 작성단위 소관사항 2021년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공무원 인사관리 - 심사 결과, 회의록
- 전보내신서, 인사 교류 신청
(인사기밀의 노출 및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인사기록카드(현직 및 퇴직자), 휴·복직 임용자 개인정보
5호
6호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근무성적 평정 - 근무성적 평정 계획
- 심사결과, 회의록, 근무성적 평정자료, 근무성적 평정결과, 근무성적 평정서
(다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의해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예외)
5호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승진의결 계획 - 승진의결 계획, 승진심사, 승진후보자 명부, 심사내용
5호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공무원 임용시험 - 가산점 조정 검토, 성적 전산처리 요청, 임용시험 시행 계획,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과정, 임용시험 출제 장소
- 임용시험 관리위원, 채점위원, 면접위원, 출제위원 명단, 시험문제, 답안지
(시험의 적정한 실시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정인의 사생활 자유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 응시자 대학 성적, 신원조사, 자격증 취득, 취업 보호, 경력조회, 비위 면직 여부 등 확인, 임용합격자 명단, 임용시험 관련 각종 수당 지급, 합격자 문자 전송서비스, 임용시험 민원 사항 회신
5호
6호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명예퇴직 - 명예퇴직 대상자 추천
(대상자 확정 전 명단 공개 시 업무수행의 지장 및 개인정보 사항) - 명예퇴직 대상자 비위 사실 여부 확인
(공개 시 특정인의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 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5호
6호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공무원 징계 - 공무원 징계 처분 결과
(특정 공무원의 신분 상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정보) - 공무원징계회의내용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1호
5호
6호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포 상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공적심사 회의록
(의사형성과정 기간 중 문서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포상대상자(추천자) 공적 심사
- 포상대상자 징계여부 확인, 표창자(포상자) 명단, 공적조사, 표창대장
- 포상대상자(추천자) 범죄경력조회
5호
6호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성과상여금 -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명부
- 이의처리 내역
-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 명단
- 회의록
5호
6호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공무원증 발급대장 - 공무원증 발급대장
6호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공직자 병역신고 - 공직자 병역 신고서 (4급 상당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1호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교육훈련 - 대상자 선발 회의록(행정기관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저해)
- 연수대상자 명단 중 개인정보, 연수 결과
5호
6호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공무원 복무 - 근무상황부
- 근부상황부 상 기재된 개인정보 노출로 사생활 비밀 및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 (연가, 병가 사유 등)
6호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민원 - 민원처리 관련정보(진정, 탄원, 건의 등),민원처리부, 제증명 발급 정보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6호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보안 및 비밀업무 -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비밀과 관련된 사항
- 비밀(대외비)문서, 비밀관리기록부, 대외비목록대장 등
(보안업무규정 제5조)
- 비밀(대외비)문서, 비밀관리기록부, 대외비목록대장 등
1호
2호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신상명세서,보충역 복무기록표(신상변동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등
6호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비상계획 -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충무계획,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국가전쟁 지도지침)
- 충무계획, 을지연습 등
2호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민방위업무 - 민방위대편성표(민방위기본법 제19조)
6호 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비영리(공익)법인관련업무 - 비영리(공익)법인 임원 개인정보
- 비영리(공익)법인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3자의 개인정보
- 비영리(공익)법인 재산의 취득, 처분 등 관련 서류
6호
7호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현황
6호
7호교육행정국 운영지원과 학점은행제 - 학점은행제 접수자의 개인정보
6호 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 개인 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 개인 급여 및 소득에 관련된 개인정보
6호 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 채권.채무 업무 - 채권.채무 상대방과 관련된 개인정보
6호 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 국 . 공유재산 관리 - 국·공유재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등 자료 일체
6호 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 학교용지 관련 업무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건물주의 개인정보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건물주의 감정평가내역
6호
7호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 계약업무 - 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등 계약내역,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 중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처분 현황은 공개) - 민간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호
6호
7호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 학생배치계획 - 학생배치계획 관련 자료 일체
- 유아배치계획 관련 자료 일체
5호
7호
8호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 학교설립 - 각급학교 설립 관련 자료 일체
5호
8호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 교지확보 -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관련 자료 일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협의 사항
-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사항
5호
8호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 연 금 - 연금 관련 개인정보
- 대부, 기여금, 보상금 관련 개인정보
6호 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 건강보험 - 건강보험 관련 개인정보
6호 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 공무원 임대주택 - 임대주택신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로 공개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 - 입주승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로 공개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
6호 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위원회
관련 정보- 소관 위원회(공유재산심의회, 통학차량지원위원회, 개교예정학교교명제정위원회, 계약심사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회의 내용 및 위원 명단
(회의 내용 공개 시 부당한 압력과 공정성 저해, 위원 개인신상정보)
5호
6호교육행정국 교육복지과 저소득층 교육비지원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학비지원, 정보화지원,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등)과 관련된 개인 인적사항
6호 교육행정국 교육복지과 교육급여 지원 -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 지원 관련 문서
6호 교육행정국 교육복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업무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관련 내부검토 사항
- 비정규직 인사 노무관련 정책 중 내부검토 사항
5호 교육행정국 교육복지과 일용직 관리 - 일용직 고용, 급여,보험
6호 교육행정국 교육복지과 비정규직 관리 - 채용
(직원채용 내부검토 및 협의(의사결정과정)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공개 시 외부의 부당한 압력 가능성과 인사의 공정성 저해 우려)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 근로자명부
- 4대보험 신청서
5호
6호교육행정국 교육복지과 학교급식 - 식중독 환자 관련 정보
6호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법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1호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에 재산 및 업무상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업무수행상 알게 된 공사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전기공사업법 제37조)
1호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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