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3. 6. 13.
- 교육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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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국 작성단위 소관사항 2021년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교육정책국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 운영 업무 -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 관련서류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
6호 교육정책국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위원회 위원 명부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
6호 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공무원임용 및 관리 - 인사기록카드 내용, 신원조회 결과
6호 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공무원의 훈련 - 각종 연수 이수 성적
(특정인 연수 성적을 개인정보로 공개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
6호 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관련 사항(위원구성, 상정안, 의결서 회의록, 보고서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교장 · 원장 임용심사위원회 - 위원 구성, 심사 결과, 보고서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교원 초빙공모제 - 교장, 교사 초빙공모 심사위원 구성, 회의록, 심사 결과 등
5호
6호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 평정 -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자격연수 후보자 명부 순위 근무성적 평정 결과
5호 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교육전문직 전형 - 교육전문직 전형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순위 명부
5호
6호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 운영- 징계위원회 안건자료
- 징계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전자적 문서 등)
-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회의에 참여할 위원 또는 참여한 위원 명단 등)
-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회의 등의 비공개))
1호
5호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 보통고충 심사위원회운영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인적사항이 포함된 자료
-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 명단
-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회의록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16조 (비밀유지 의무 등))
5호 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 상훈관리 - 훈·포장 추천자 명단 (추천자관련 주민번호 등)
6호 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 명예퇴직신청자 등 관련자료 (신청자명단, 취소자 명단,결격대상 내역 조회 결과 등, 명예퇴직자 명단 및 수당액)
6호 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 임용관리 - 임용(선발)시험 답안지, 성적 대장, 석차 및 사정 자료, 출제본부 관련 자료, 주관식 문항별 점수 및 채점기준표,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자 개인정보,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출제, 평가, 관리, 감독위원 개인정보
5호 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검정고시 - 검정고시 채점답안지,출제 . 채점위원 관련 자료
- 검정고시 응시자 개인정보
- 검정고시 합격자 대장
5호
6호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교원자격증 발급 - 자격증발급자 개인정보
- 자격증발급 신청자 개인정보
6호 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교직단체 관리·운영 - 교총과의 교섭·협의 검토서류
-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정책협의회 검토 서류
(개인간, 단체간, 개인과 단체간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5호 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교원명부 관리 - 교원 명부 중 개인 인적사항
6호 교육정책국 교원정책과 교원호봉 획정 - 교원 호봉획정 자료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호 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 생활지도(학교폭력예방) - 학생징계 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학생징계 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
-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특정인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
5호
6호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탈북) 교육 -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 명단
6호 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 명단
6호 교육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 학교발전기금 업무 -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인적사항
6호 -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운영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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