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조정현황
| 공약사업명 | 조정구분 | 조정사유 | 조정사항 | 심의일자 | 공약이행 평가단 심의결과 |
|
|---|---|---|---|---|---|---|
| 조정 전 | 조정 후 | |||||
Ⅰ-3 학생성장발달 데이터 통합관리 |
공약 내용, 연도별 목표, 예산 변경 | 교육부 통합 플랫폼 취소에 따라 11개 시도 공동개발로 전환 | ◦내용: 학생성장발달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e-포트폴리오) 구축·운영 ◦연도별 추진 목표 (΄23)정책연구, 시스템 설계, 35백만원 → (΄24)시스템개발 구축 시범운영, 5,010백만원 → (΄25)시스템 전면운영, 170백만원 → (΄26)시스템 전면운영, 10백만원 |
◦내용: 시도 교육청 공동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운영 ◦연도별 추진 목표 (΄23)정책연구추진, 2,091백만원 → (΄24)플랫폼 구축 → (΄25)플랫폼 시범 운영 → (΄26)플랫폼 전면 운영 |
΄24.7.25. | 원안가결 |
Ⅰ-10 체육중·고 설립 |
연도별 목표 변경 | 학생선수 인원 부족과 예산 등 제반여건 고려 | ◦세종 체육중·고 완공: 2026. 12월(목표) ◦연도별 추진 목표 (΄24)설계용역, 설립계획 수립, 46,020백만원 → (΄25)설립 확정, 부지 매입 및 착공, 48,400백만원 → (΄26)세종체육중·고 완공, 45,800백만원 |
◦세종 체육중·고 완공: 2028. 12월(목표) ◦연도별 추진 목표 (΄24)체육교육 과정 탐색 → (΄25)스포츠전문인 육성 탐색 → (΄26)설계용역, 설립계획수립, 46,020백만원 → (΄27)설립 확정, 부지 매입 및 착공, 48,400백만원 → (΄28)세종체육중·고 완공, 45,800백만원 |
΄24.7.25. | 원안가결 |
Ⅱ-1 미래형 학교모델 구현 |
연도별 목표, 예산 변경 | ‘메타버스학교’의 ‘정의’와 ‘주요역할’이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는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상당 부분 일치 | ◦연도별 추진 목표 (΄23)정책연구·설립준비, 50백만원 → (΄24)학교설립, 3,000백만원 → (΄25)시범운영 → (΄26)운영 | ◦연도별 추진 목표 (΄23)정책연구 추진, 30백만원 → (΄24)플랫폼 구축, 30백만원 → (΄25)플랫폼 시범운영, 100백만원 → (΄26)플랫폼 운영, 10백만원 | ΄24.7.25. | 원안가결 |
|
Ⅱ-9 (가칭)학생교육문화원 설립 |
연도별 목표, 예산 변경 | 의견수렴 장기화, 복잡한 인허가, 높은 설계 난도로 개원 시기 조정 | ◦개원시기: 25년 1월 ◦연도별 추진 목표 (΄22)안전진단, 645백만원 → (΄23)설계용역, 리모델링 착공, 13,094백만원 → (΄24)리모델링공사 준공, 2,000백만원 → (΄25)연중 개원 |
◦개원 시기: 26년 1월 ◦연도별 추진 목표 (΄22)TF운영, 3,640백만원 → (΄23)설계공모,용역, 195백만원 → (΄24)리모델링공사 착공, 5,626백만원 → (΄25)리모델링공사 완공, 개원준비, 10,148백만원 → (΄26)개원 |
΄24.7.25. | 원안가결 |
Ⅱ-10 숲·생태유치원 추가 설립 |
공약명, 내용, 연도별 목표, 예산 변경 | 생활권 개발 지연으로 기존 유치원을 1개 원 선정해 숲·생태유치원으로 변경 | ◦공약명: 숲·생태유치원 추가 설립 ◦내용: 세종시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른 공립 숲·생태 유치원 설립 확정 ◦연도별 추진 목표 (΄24)5생활권 1개원 설립 확정, 2백만원 → (΄25)6생활권 1개원 설립 확정, 2백만원 → (΄26)1생활권 1개원 설립 확정, 1백만원 |
◦공약명: 전환형 숲·생태유치원 지원 ◦내용: 개발계획 지연에 따른 전환형 숲·생태 유치원 설립 ◦연도별 추진 목표 (΄24)전환형 숲·생태유치원 1개원 선정, 2백만원 → (΄25)선정유치원 교육과정 및 환경 구성 TF운영·지원, 300백만원 → (΄26)전환형숲·생태유치원 개원, 150백만원 |
΄24.7.25. | 원안가결 |
Ⅱ-11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
공약 내용, 연도별 목표, 예산 변경 | 공립형대안학교(1호 세종늘벗학교) 설립 반영, 2호 대안교육 수요와 대안교육기관의 구체적 실현 모델 구안 필요 | ◦연도별 추진 목표 (΄23)정책연구, 50백만원 → (΄24)투자심사·부지매입, 9,000백만원 → (΄25)공사착공, 27,000백만원 → (΄26)개교, 9,000백만원 | ◦내용: <추가>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및 각종학교 등록 - 1호 공립형 대안학교(늘벗학교) 설립(2023년) 및 각종학교 등록(2024년) ◦연도별 추진 목표 (΄23)늘벗학교 개원, 2호 정책연구, 50백만원 → (΄24)늘벗학교 각종학교로 등록, 2호 연구회 조직 및 선진지 탐방 → (΄25)2호 학교설립기본계획 수립, 투자심사·부지매입, 9,000백만원 → (΄26)공사착공, 27,000백만원 |
΄24.7.25. | 원안가결 |
Ⅲ-1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비, 특성화고 실습복비 전원 무상지급 |
공약내용, 연도별 목표, 예산 변경 |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초‧중학교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시기 조정 | ◦내용: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단계) ́23년(고·특수)→ ́24년(중․고·특수)→ ́25년(초․중․고·특수) ◦연도별 추진 목표 (΄24)중·고·특수, 1,91백만원 → (΄25)초·중·고·특수, 3,263백만원 → (΄26)초·중·고·특수, 3368백만원 |
◦내용: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단계) ́23~24년(고·특수)→ ́25년(중․고·특수)→ ́ 26년(초․중․고·특수) ◦연도별 추진 목표 (΄24)고·특수, 930백만원 → (΄25)중·고·특수, 1,909백만원 → (΄26)초·중·고·특수, 2,630백만원 |
΄24.7.25. | 원안가결 |
Ⅲ-2 문화생활 바우처 지급 |
사업 보류 | 복지 정책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 이후 재추진 필요 | ◦사업 보류 | ΄24.7.25. | 원안가결 | |
Ⅲ-4 방학 중 급식 지원 |
공약명, 용어 변경 |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과 방학 중 중식 지원에 대한 혼선 해소와 목표 명확화 | ◦(공약명) 방학 중 급식 지원 | ◦(공약명) 방학 중 중식 지원 ◦(공약내용 중 용어 변경) 급식 → 중식, 학교 급식실 → 학교 공간 |
΄24.7.25. | 원안가결 |
Ⅲ-8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
연도별 목표, 예산 변경 | 평생교육원 공사 일정 지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추가 등록신청 하는 기관이 없어 지원기관 수 한정 |
◦ 가칭평생교육원 설립 (연도별 추진목표) (’24)공사 준공, 24,039백만원 → (’25)1월 개원 ◦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연도별 추진목표) 사업비 지원 2개소, 30백만원(′22) → 사업비, 임차료 지원 3개소, 81백만원(′23) → 사업비, 임차료 지원 4개소, 204백만원(′24) → 사업비, 임차료 지원 4개소, 204백만원(′25) |
◦ 가칭평생교육원 설립 (연도별 추진목표) (’24)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공간 특성화 연구용역, 14,594백만원 → (’25)공사 준공, 개원, 5,000백만원 ◦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연도별 추진목표) 사업비 지원 2개소, 30백만원(′22) → 사업비 지원 2개소, 30백만원(′23) → 사업비, 급‧간식비 지원 2개소, 38백만원(′24) → 사업비, 급‧간식비 지원 2개소, 38백만원(′25) |
΄24.7.25. | 원안가결 |
|
Ⅳ-1 마을교육활성화를 위한 재단 설립 |
연도별 목표 변경 | 시의 재정여건 악화로 공동설립 어려움, 현 상황 자체 검토와 지역사회와의 협의 | ◦연도별 추진 목표 (΄24)법령및제도마련 → (΄25)설립 인가 → (΄26)설립 운영 | ◦연도별 추진 목표 (΄24)설립방안 검토 및 추진계획 수립 → (΄25)기반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및 설립 준비 → (΄26)법령‧제도 제‧개정 및 설립운영 | ΄24.7.25. | 원안가결 |
|
Ⅳ-2 지역연계 교육자원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연도별 목표 변경 | 공약이행계획서 수치 기재 정정, 일부 조정 | ◦마을교육지원센터 설립(5개) - (΄23)1 → (΄24)2 → (΄25)2 → (΄26)2 ◦마을교육협의회(6개) - (΄23)2 → (΄24)2 → (΄25)2 → (΄26)2 |
◦마을교육지원센터 설립(6개) - (΄23)TF운영 → (΄24)2 → (΄25)2 → (΄26)2 ◦마을교육협의회(8개) - (΄23)2 → (΄24)2 → (΄25)2 → (΄26)2 |
΄24.7.25. | 원안가결 |
|
Ⅳ-3 사교육 걱정 없는 방과후 돌봄 생태계 조성 |
연도별 목표, 예산 변경 | 늘봄학교 도입으로 교육청-지자체 협력 모델, ‘지역과 함께하는 세종형 돌봄센터’ 추진 | ◦연도별 추진 목표 (΄24), 10,000백만원 → (΄25)법령및제도정비, 5,000백만원 → (΄26)설립운영, 5,000백만원 | ◦연도별 추진 목표 (΄24), 500백만원 → (΄25)세종형 돌봄센터 모델 운영, 500백만원 → (΄26)세종형 돌봄센터 확대 운영, 500백만원 | ΄24.7.25. | 원안가결 |
Ⅳ-5 관계중심 생활교육 강화 |
이행계획의 세부사업 학교로 이관 |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관계중심 생활교육 운영비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하도록 안내 | ◦연도별 추진 목표 (΄23)5종류, 60백만원 → (΄24)5종류, 60백만원 → (΄25)6종류, 80백만원 → (΄26)3종류, 40백만원 | ◦연도별 추진 목표 (΄23)6종류, 60백만원 → (΄24)학교로 이관 | ΄24.7.25. | 원안가결 |
Ⅳ-10 다함께 잘 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
연도별 목표 변경 | 수치 기재 오기 정정 | ◦사회적경제교육확대(510) - (΄22)186 → (΄23)150(150) → (΄24)170(320) → (΄25)190(510) → (΄26)100(610) ◦마을교육협의회(6개) - (΄23)1 → (΄24)2(3) → (΄25)2(5) → (΄26)2(7) |
◦사회적경제교육확대(796) - (΄22)186 → (΄23)150(336) → (΄24)170(506) → (΄25)190(696) → (΄26)100(796) ◦마을교육협의회(7개) - (΄23)1 → (΄24)2(3) → (΄25)2(5) → (΄26)2(7) |
΄24.7.25. | 원안가결 |
|
Ⅴ-7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세종 청사 유치 |
공약명 변경 | 청사 유치 완료 오해 소지 제거 | ◦공약명: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세종 청사 유치 | ◦공약명: 교육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세종 청사 유치 노력 | ΄24.7.25.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