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

개요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조정, 화해, 판결 등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Civil Procedure)은 사법상의 권리관계(대등한 권리주체사이의 생활관계)의 존재를 확정(판결절차-사권의 유무를 확정하는 절차)하여 이를 보호(보전절차 또는 보전처분절차-사권의 확정전에 임시적으로 사권을 보호하는 절차-가압류, 가처분절차), 실현(강제집행절차-사권을 실현하는 절차)하기 위한 것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민사소송 절차 개요도

• 원고소장제출 → 사무관 등 소장심사 → 보정권소 → 원고소장제출
• 사무관 등 소장심사 → 송달 → 피고 → 답변서 불제출(자백답변) → 판결
• 피고 → 답변서 제출(부인답변) → 재판장 기록검토, 사건분류 → 변론기일 → 집중증거조사기일 → 판결
• 재판장 기록검토, 사건분류 → 준비절차 서면에 의한 준비(준비서면 공방)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주장 증거정리) → 집중증거조사기일 → 판결
• 재판장 기록검토, 사건분류 → 조정절차 조정담당판사 수소법원직접조정 - 불성립시 → 집중증거조사기일 → 판결

민사소송 절차 개요 설명

우선 소장이 접수되면 간단한 심사를 하여 특별한 형식적 하자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합니다. 그 단계에서 소장이 송달불능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결국 공시송달로 처리될 사건은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의 실행 및 관련 증거신청을 기일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한 다음 곧바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종결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된 직후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때까지 답변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진행은 전혀 다른 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기한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일단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피고가 기한 내에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하여 심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이 무엇인지 미리 분명하게 밝혀지면, 그 이후의 증거신청 과 조사는 그와 같이 확인된 쟁점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쌍방 당사자는 준비서면에 의한 주장의 제출과 더불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신청 및 증거의 현출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증은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 검증·감정신청과 그 촉탁은 물론 증인신청까지도 모두 이 단계에서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증거조사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쌍방의 증인 및 당사자신문 대상자 전원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신문하고, 신문을 마친 사건은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진행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화해권고 결정이나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소의 제기

• 원고가 상대방인 피고를 정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절차가 개시됩니다.
• 원고와 피고가 누가 되는지,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변론능력, 당사자적격 등이 문제됩니다.
•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단계의 행위
• 관할법원(토지관할→법원의 위치, 사물관할→합의부, 또는 단독재판부)과 소송의 대상(심판대상)물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준비 절차

후에 변론절차를 충실히 하기위하여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함으로서 변론절차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론 절차

• 재판장은 공개된 법정에서 당사자의 사실상, 법률상의 주장을 듣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의 제출 및 진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진행됩니다.

증거 조사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그 사실확정을 위하여 증거조사를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서증조사, 증인심문, 감정, 검증(현장검증), 당사자 본인심문 등이 있습니다.
• 증거조사에 대한 평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합니다.

판결

변론 등의 절차를 종결하면 이에 대하여 법원은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상소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상급심법원에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

•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종전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 재심은 종전의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재심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의 종류

• 부동산관련 소송
  1. ①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2. ②소유권확인청구의 소
  3. ③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
  4. ④공유물분할청구의 소
  5. ⑤토지대금청구의 소
  6. ⑥임료청구의 소(부당이득금청구의 소)
  7. ⑦경계확인청구의 소
  8. ⑧토지인도청구의 소
  9. ⑨건물철거청구의 소
  10. ⑩건물명도청구의 소
  11. ⑪동산인도청구의 소
  12. ⑫기타 부동산 관련 청구의 소
• 손해배상관련 소송
  1. ①공무원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2. ②학생보호,감독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3. ③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4. ④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5. ⑤공사대금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
  6. ⑥일조권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
  7. ⑦조망권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
  8. ⑧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
  9. ⑨기타 손해배상청구의 소
• 기타 금전청구 관련 소송
  1. ①공사대금청구의 소
  2. ②양수금청구의 소
  3. ③계약금반환청구의 소
  4. ④손실보상금청구의 소
  5. ⑤전부금청구의 소
  6. ⑥추심금청구의 소
  7. ⑦약정금청구의 소
  8. ⑧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9. ⑨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10. ⑩구상금청구의 소

각종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