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소청심사안내
세종시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제도안내
1-1. 소청심사제도의 기능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으로서, 위법 ·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2.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변호사 3명, 법과대학교 교수 1명, 세종특별자치시4급이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에 두고 있습니다.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방법
2-1. 소청심사 대상은?
지방공무원법상 소청심사의 대상에는『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등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전직, 전보 등
- 부작위 : 복직 청구, 봉급 청구 등(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예:변상명령)
- 일반적·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권고·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2-2.소청심사의 청구방법은?
2-2-1.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징계처분, 직위해제·강임·휴직·면직처분 등은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불리한 처분은 동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2-2. 소청심사청구시 제출서류<각 2부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
| 징계처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불문)경고 등) |
|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는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
|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
|
2-2-3. 소청심사청구서 제출방법
소청심사청구서는 2부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첨부서류(또는 자료) 역시 각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청구서는 본 싸이트의 관련서식 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방문,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3.관할
2-4. 처리절차
- 소청제기
- 우편,인편 Fax 등
- ↓
- 접수
- 보안
- 1 즉시보안
- 2 보정요구
- 보안
- ↓
- 소청서 접수 통지 및 변명서 제출요구
- ↓
- 변명서 접수 및 검토
- 변명자료 검토
- ↓
-
-
변명서 부본송부
소청인
-
사실 조사
서류 현지조사·기타
-
심사기일 지정통지
소청인(대리인)
피소청인 -
사실 조사
원처분, 소청이유, 증거 및 조사
- 위원회 개최(심사 및 결정
- 1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
- 2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합의
-
- ↓
-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인용결정 - 사건심리
- 송부:소청인(대리인)피소청인
- 소청 강사자 표시
결정주문
결정 이유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