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정보센터

학점제 도입 배경 및 운영 방법

• Q고교학점제의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
  A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루어나가고자 합니다.
• Q고교학점제는 어떻게 운영 되나요?
  A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제시된 그림처럼 학업 설계, 수강 신청, 평가 및 학점 취득 등 다양한 단계에 걸쳐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교는 다양한 과목개설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준비하고, 학생들은 학습 계획에 따라 수강 희망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게 됩니다. 수업 후 평가를 통해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학점을 취득하게 되며, 일정 정도의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보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습니다. 학생들은 이수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게 됩니다.

  

  교육과정 :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 수강신청:진로학업설계 지도를 통한 학생의 과목선택 → 수업:학생 참여형 수업, 미이수 예방 지도 → 이수 / 미이수:보충이수 지원 → 학점취득 :이수기준 도달 시 학점 취득 → 졸업: 학점 기준의 졸업요건 설정

학점제 단계적 이행 취지

• Q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계적 이행 계획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의 종합적 혁신을 도모하는 과제로, 2025년 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가는 것으로 로드맵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연구‧선도학교의 성과를 토대로 모든 학교가 향후 3년간 2025년 전면 도입을 점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로드맵('18.8 고교교육 혁신 방향)

  ['~21]고교학점제 도입기반조성 → ['22~'24]고교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 ['22~'24]고교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 Q2025년에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와 2023~24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의 차이가 있나요?
  A2022 개정 교육과정, 미이수제*, 선택과목 성취평가제** 등 고교학점제의 핵심적 요소는 당초 계획대로 2025학년도 고1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3학년도 고1부터는 고등학교의 수업량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고, 총 이수학점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감축되어, 단계적 이행을 통한 학점제 도입 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 2025년부터 과목출석률(2/3이상), 학업성취율(40% 이상) 충족해야 학점 이수

  ** 2025년부터 공통과목을 제외한 선택과목은 성취도 기재(석차9등급 미 기재)

교육과정

• Q2023년부터 고등학교의 수업량을 192학점으로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현행 204단위 체제에서는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에 제약이 많고, 과중한 수업량으로 교사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수업량 적정화를 통해 학교가 고교학점제 안착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수업량 적정화에 따른 여유 시간*은 진로‧학업설계 상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선택과목 편성에 따른 공강 시간 등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204단위) 주당 34시간 수업(34시간×6학기), 1시간 여유 발생(7교시×5일=35시간 기준) → (192학점) 주당 32시간 수업(32시간×6학기), 3시간의 여유 발생으로 유연한 시간표 운영 가능

• Q고교학점제 체제에서 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고1부터 조기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닌지요?
  A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과목 선택 전 반드시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자신의 적성,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사의 지도 하에 과목을 선택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를 바탕으로 진로‧학업설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진로를 구체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평가 및 책임교육

• Q단계적 이행 기간 동안 학교 내신 평가에서도 변화가 있나요?
  A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등 내신 평가 제도가 바뀌는 시점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 고1부터로, ’22~’24년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기간에는 진로선택과목에만 성취평가제(석차 9등급 미산출)가 적용되는 등 현행 방식이 유지됩니다.
• Q미이수 제도는 무엇이며, 단계적 이행 기간 동안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미이수제 도입과 다른 것인지요?
  A미이수(I, Incomplete의 약자)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과목 이수기준인 출석률(수업횟수 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충족 여부에 따라 이수‧미이수가 결정됩니다. 이를 위해 ’22~’24년 단계적 이행 기간 동안 공통과목 국‧수‧영에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미이수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 ’22: 연구‧선도학교(공통 과제로 적용) → ’23~’24: 모든 고교 적용(공통과목 국수영)

  •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미도달 예방 지도,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 등 일련의 과정을 미이수제와 유사하게 수행하나, 실제로 미이수 처리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미이수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 지원을 위하여 최소성취수준 진술문, 예시문항을 마련하고, 관련 교원 역량 강화, 보충 프로그램 마련 등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미이수 제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23~'24)	미이수 제도 ('25~)
    기준	최소 성취수준 40%	과목 이수 기준 (과목 출석률 2/3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
    학기중	미도달 예방 지도	미이수 예방 지도
    학기말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	미이수 학생 보충이수
    성적	성취도 E (미이수 미적용)	보충이수 참여 시 성취도 E 부여 (미참여 시 미이수 I 부여)

대입

• Q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에 따른 대입의 변화도 이루어지나요?
  A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기간이라도 교과목 구조, 과목별 내용 등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대입 역시 현행 체제가 유지됩니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따른 미래형 대입제도는 정책연구,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4년 발표 예정입니다.
• Q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새로운 대입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요?
  A2028학년도 적용 예정인 대입제도는 2022 국가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대입 전형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등 핵심역량을 신장하고자 하는 미래교육 전환의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비판적 사고력 함양 등 미래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설계될 학점제형 과목 구조와 연계하여 대입 방향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