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팀(센터소개)
법률상담
교육활동 보호 침해 사안 발생 시 안정적 법률 자문 지원
- (대상) 교육활동 중인 유·초 ·중·고 교원
- (시기) 매년 1월~12월
- (내용) 법률 자문 및 조사 ·수사 시 학교변호사 동행 서비스 지원
- (담당) 장학사 044-414-9571
지원 흐름(서식:자료실-예방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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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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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공문으로 신청
법률 자문의 경우 전화 또는 대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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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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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상황 파악 및 지원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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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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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결정 및 안내
변호사 지정
공문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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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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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위임계약서 작성
결과보고서
표준계약서
공문으로 제출
안내사항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매칭된 학교급별 담당 변호사에게 상시 법률상담 가능(사안에 따라 학교급 구분과 상관없이 자문 가능
-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민원 등으로 조사(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학교 변호사 동행
- 학교변호사는 조사 ·수사 단계에서만 조력(소송 진행 시 별도 계약)
- 교육활동과 관련 없거나 교직원 간의 고소사건, 명백한 6대 비위(성적조작, 금품향응 수수, 횡령, 성폭력(성희롱), 폭행, 음주윤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학교변호사 담당학교 매칭현황
| 담당 변호사 | 금OO 변호사 (23교) |
양OO 변호사 2 (23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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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사유) |
44 (2) |
참샘유,한솔유, 도담유, 연세유, 미르유, 아름유, 가온유, 연양유, 나래유, 양지유 고운유 |
두루유,슬기유, 온빛유,으뜸유, 올망유,종촌유, 도란유,다빛유, 늘봄유,초롱별유, 가락유, 바른유 |
보람유,소담유, 새샘유,새롬유, 새뜸유,가득유, 한빛유,여울유. 글벗유,새솔유, 다정유, 산울유 |
새움유,한결유, 해들유,대평유, 솔빛숲유,반곡유, 해밀유,나성유, 집현유,성모유, 아이마루유 |
| 담당 변호사 |
이OO 변호사 (14교) |
이OO 변호사 (13교) |
김OO 변호사 (13교) |
류OO 변호사 (14교) |
|
| 초 | 54 | 조치원대동초, 조치원명동초, 조치원교동초, 조치원신봉초, 연동초, 세종도원초, 연서초, 쌍류초 연봉초, 연남초, 수왕초, 금남초, 감성초, 바른초 |
전의초, 소정초, 전동초, 장기초, 의랑초, 부강초, 참샘초, 한솔초, 도담초, 연세초, 아름초, 연양초, 미르초 |
나래초, 양지초, 두루초, 종촌초, 으뜸초, 고운초, 다빛초, 온빛초, 늘봄초, 가락초, 보람초, 소담초, 새롬초 |
새뜸초, 가득초, 여울초, 글벗초, 다정초, 새움초, 한결초, 대평초, 솔빛초, 반곡초, 해밀초, 나성초, 집현초, 나루초, |
| 담당 변호사 |
이OO 변호사 (13교) |
조OO 변호사 (14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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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 27 | 조치원중,세종중, 연동중,연서중, 전의중, 장기중, 부강중, 금호중, |
한솔중, 도담중 새롬중,아름중, 어진중 |
고운중,두루중, 종촌중, 양지중, 소담중, 새움중, 새뜸중, 보람중, |
글벗중, 다정중, 반곡중, 해밀중, 나성중, 집현중, |
| 담당 변호사 |
김OO 변호사 (12교) |
박OO 변호사 (12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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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특수) |
24 (2) |
세종고,세종여고, 세종하이텍고, 한솔고,세종국제고 도담고, 아름고, |
고운고, 두루고, 세종과학예술영재고, 종촌고, 양지고 |
보람고, 새롬고, 소담고,세종예술고 다정고, 반곡고, 세종장영실고, |
해밀고,세종대성고 세종누리학교 세종이음학교 늘벗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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