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 평생교육

<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학원법」 제2조제4호) >

1. 1.다음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1.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2.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3.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5. 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6.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2. 2.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3.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1. 가.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나.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다.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