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 평생교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또는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만"을 말하므로 공익사업이 아닌 다른 비영리사업까지 포함하는 모든 비영리법인 중에서 일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 중의 일부이기는 하나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공익법인은 아니다.

•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 허가한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32조)

• 재단법인 :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 사단법인 : 회비,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조성되는 재원

「민법」 제32조, 공익법 제2조 및 공익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의 범위내의 사업이어야 한다.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써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특수관계자”)가 그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공익사업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공익법 제5조 제5항, 제8항, 공익령 제12조)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설립 발기인”)는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민법 제 32조, 공익령 제4조 제1항)

●: 근거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출서류, △: 근거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검토시 필요한 서류, ×: 제출하지 않는 서류

•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소재지 관할법원에는 법인설립 등기를, 관할세무서에는 법인설립신고와 출연재산의 신고를 마친 후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49조 제1항,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 법인의 설립등기(관할법원):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3주간 내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및 대표자인감등록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33조, 제49조 내지 제52조)
  • 법인설립 신고(관할 세무서):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를 한날로부터 2개월 이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 재산의 이전: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여야한다.(교육규칙 제5조, 공익령 제8조)
  • 이행결과 보고(주무관청):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설립등기 및 세무서 신고 후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행결과 보고(주무관청)

    구 분	재산이전보고	등기보고	비고
    비영리법인	허가 후 1개월 내	등기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교육규칙 제5조
    공익법인	허가 후 3개월 내	등기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공익령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