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 평생교육

1. 1.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2. 2.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3. 3. 교육위탁사업
4. 4.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5. 5.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6. 6.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1. 1.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1년 이상 경영 실적이 있는 법인
   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재단·사단법인 포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을 포함
2. 2.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자본금 :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자 산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정관상의 기본재산)
3. 3.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전문인력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지식·인력개발사업 경영자는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1.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시설·설비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고려한 것이며
2. 2. 특히, 경영실적을 1년 이상 요구한 것은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되고 시 설의 잦은 폐쇄 등으로 인하여 당초 제도 권을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학습 보호하기 위한 차원임
3. 3. 이들 설치요건은 각 시설마다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지 역을 달리하여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들 조건을 반드 시 충족시켜야 함

1. 1. 각급학교는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을 우한 각종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
2. 2. 각급학교 신축 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사회교실' 신축 등 다양한 평생교육 실시에 편리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

1. 1. 설치절차 : 교육감에게 보고
2. 2. 설치대상 : 초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설치 가능하나, 현재는 대 학 또는 전문대부설 평생(사회)교육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