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
- Q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대표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 자체로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학력인정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A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이하 동법)에 의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을 교육감이 일정기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동 규정 제7조에 의거 교사 및 교지는 당해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Q평생교육법 제30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제1항의 각급학교의 종류는?
A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1. 초등학교·공민학교
-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4. 특수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1. 대 학
- 2. 산업대학
- 3. 교육대학
- 4. 전문대학
- 5.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 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 6. 기술대학
- 7.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Q일반고등학교에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로 전·편입학은 허용 되나,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로 전·편입학은 불허한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A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제31조에 의거 해당교육감이 지정하는 고등학교이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임. 따라서 동 시설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이하 동법)에 명시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에서 동법에서 정한 일반학교로의 전학은 불가능 함,다만,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정규학교 중도탈락자, 근로 청소년, 출소자 등 상대적 교육소외 계층임.
- Q개인의 몸 상태를 진맥하여, 진맥한 결과에 따라 생체자기를 몸에 부착하여서 개인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평생교육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A평생교육법 제3조에는“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음. 의료 인력의 양성은 고등교육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자격기본법에서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관련 교육을 제한함. 따라서 대학의 정규 전공과정만 개설이 가능하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과정으로 개설을 할 수 없음
- Q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시설은 학원등록이 안되는지 또한 학원으로 등록된 시설은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할 수 없는지?
A
동일 장소에 학원과 평생교육시설을 이중으로 설치.운영할 수는 없음
- Q학교시설을 이용한 사인의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 또는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A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 건을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다 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함
- Q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교원자격중 교사채용시 반드시 초등과정은 초등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채용을 해야 되는지, 만약 초등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를 채용 못할 경우 중등교사 자격을 가진 교사를 채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는지?
A교사채용시 해당 학교급별(초등/중등)에 따른 교원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