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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종류
| 시설유형 | 구분 | 설치요건 | 근거법령 |
|---|---|---|---|
|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인정시설 | 학력인정 | 교육감 지정 | 평생교육법 제31조 |
|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약칭‘사내대학’) |
교육부장관 인가 | 평생교육법 제32조 | |
|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약칭‘원격대학’) |
교육부장관 인가 | 평생교육법 제33조 | |
|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 학력 미인정 | 교육감에 등록 | 평생교육법 제31조 |
| 원격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약칭‘원격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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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5조 | |
|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6조 | |
|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7조 | |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8조 | |
|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 보고 | 평생교육법 제30조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6조, 동시행령 제65조)
해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게 신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공익법인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신고대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부설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시민사회단체의 범위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법인, 주무관청 등록, 또는 회원 300인이상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한 이유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 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또한 유명무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설치신고, 처리절차, 신고사항 변경, 폐쇄통보 등은 시행령 제49조 준용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동일
- 구비서류 :별지 제14호 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