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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종류
| 시설유형 | 구분 | 설치요건 | 근거법령 |
|---|---|---|---|
|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인정시설 | 학력인정 | 교육감 지정 | 평생교육법 제31조 |
|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약칭‘사내대학’) |
교육부장관 인가 | 평생교육법 제32조 | |
|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약칭‘원격대학’) |
교육부장관 인가 | 평생교육법 제33조 | |
|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 학력 미인정 | 교육감에 등록 | 평생교육법 제31조 |
| 원격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약칭‘원격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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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5조 | |
|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6조 | |
|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7조 | |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8조 | |
|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 보고 | 평생교육법 제30조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5조, 동시행령 제64조)
해설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게 신고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100명)이상의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 설치주체를 종업원 1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 이유 :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백화점 등의 문화센터를 들 수 있으며 100명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백화점 종사자수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함
설치신고
- 신고절차
-
설치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영 -
교육감
-
- 제출서류 (별지 제14호 서식)
- 1. 시설신고서: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개설예정일 (시행령 제49조제1항 준용)
- 2. 첨부서류
- 운영규칙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정원, 입학·퇴학,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 휴강, 학습비,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49조제2항 준용) - 기타서류
위치도, 시설배치도, 평생교육사 배치계획서,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등 (시행령 제49조제1항,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준용)
- 운영규칙
신고사항 변경
- 신고사항 중 명칭, 위치변경 및 시설 폐쇄 시 교육감에 통보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평생교육시설신고증 부관)
설치자 지위승계
- 설치자지위승계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신고(별지 제17호 서식)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4항,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준용
폐쇄통보
-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
- 제출서류 :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
- 근거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