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유형 | 구분 | 설치요건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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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인정시설 | 학력인정 | 교육감 지정 | 평생교육법 제31조 |
사내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약칭‘사내대학’) |
교육부장관 인가 | 평생교육법 제32조 | |
원격대학형태평생교육시설 (약칭‘원격대학’) |
교육부장관 인가 | 평생교육법 제33조 | |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 학력 미인정 | 교육감에 등록 | 평생교육법 제31조 |
원격형태평생교육시설중 학력미인정시설 (약칭‘원격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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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부설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5조 | |
시민사회단체부설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6조 | |
언론기관부설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7조 |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 신고 | 평생교육법 제38조 | |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 교육감에 보고 | 평생교육법 제30조 |
등록신청서 제출
추가배정 시설·설비를 갖추어 신청검토, 등록증교부
교육감 등록신청서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맞는 경우 등록증 교부구분 | 시설 설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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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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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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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리실 | 1실 이상 |
참고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각종학교에 관한규칙,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 및 동 시행규칙
등록신청서 제출
교육감에게 제출
검토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