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 평생교육

• 사실상 학교의 형태를 지닌 교육시설임을 감안하여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하였으나, 정규학교가 아닌 만큼 정규학교의 인가절차에 비해 등록절차를 대폭 완화

1. 1. 등록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2. 2. 운영규칙
3. 3. 교육과정 편성표
4. 4. 학습비를 포함하는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5. 5. 시설·설비현황표
6. 6. 시설배치도
7. 7. 재산목록(별표6) 및 그 입증서류
8. 8.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9. 9. 설치자 신원조회에 필요한서류(민간인 신원진술서 3부, 사진3매)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시행규칙 별표 2]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시행규칙 별표 2]

  구분	시설 설비기준
  1.학습시설	수업실 1실 이상 (실당기준면적 49.5 제곱미터 이상) 학습에 필요한 시설, 설비
  2.자료실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관리실과 겸용할 수 있음
  3.관리실	1실 이상

• 초·중등 학력이 인정되는 만큼 수업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환경 확보 및 교육과정운영과 학사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준 마련

1. 1.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 및 수업 시간수
2. 2. 교육과정
3. 3.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4. 4. 입학자격
5. 5. 교원자격·정원
6. 6. 수료·졸업
7. 7. 시설·설비
8. 8. 교과서·교재
9. 9. 재무·회계 규칙
10. 10. 체육장 : 시설 설비 중 체육장은 기준면적 350㎡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대체 가능

참고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각종학교에 관한규칙,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 규정 및 동 시행규칙

1. 1. 지정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2. 2. 운영규칙
3. 3. 교육과정편성표 및 교원의 정수표
4. 4.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서
5. 5. 시설현황 및 확충계획서
6. 6. 교구·기타 설비현황 및 확충계획서
7. 7.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8. 8. 지적도 및 위치도 등
9. 9.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0. 10.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